법령 국유재산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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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 제3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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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원 2 태평양 1 티엘비에스 1 보나 1 로월드 1 청률 1 푸른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윤기원 1 김종규 1 배정현 1 김성룡 1 감덕령 1 김영대 1 노영보 1 박영식 1 명관호 1 박상기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1다5960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유재산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

3. 대법원 2014. 7. 16.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4하,157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011년

2010년

2009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29. 선고 2008노3201,2008노3330(병합)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부정처사후수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조세범처벌법위반·뇌물공여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
  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. 2. 5. 선고 2008가합325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

2007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7.05.04 선고 2006누18463 판결
  수의계약가액의 공매가액 또는 거래가액 해당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006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나1211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다20736, 20743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2.1.(937),41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1974년

12. 대구고법 1974. 7. 18. 선고 74나83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64]
   보상금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6년

13. 대법원 1966. 5. 17. 선고 66다48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4(2)민,01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국유재산법